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	참사랑요양원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 (입소정원 및 모집방법)

1.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,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.

2. 본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립된 시설급여 요양원이며 입소정원은 49인이다. (2023년 11월 1일 승인)

3.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 또는  등급외 본인 부담 전액 부담자

4.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

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 전단지와 홍보물을

제작하여 관공서·유관기관 및 본 기관에 비치한다. 홍보의 방법, 시기 및 횟수,

비용은 기관이 홍보를 실시하려는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택하여 홍보

를 실시 할 수 있다.

5.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를 이용하여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등급신청 신청 절차를 게시한다.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마이블로그 게시판,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하여 지역사회의 서비스 대상자들이 우수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2조 (입소계약에 관한 사항)

1. 입소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,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.

2.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,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급여 비용, 비급여 사항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
3. 계약기간 : 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.

1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내로  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.

2)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,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, 계약기간의 변경도 다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.

3)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입소자(또는 보호자)는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.

4)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)

4. 계약목적 :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입소 돌봄 지원을 함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.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,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.

5.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

1)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.

2)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한다. (단위 : 원)

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
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. 기준급여는 장기요양급여 3~5등급 급여비용 기준으로 하되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비용부담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일당 30,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.

③ 비급여 항목 중 식·간식비와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약제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

<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>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월 이용한도	보험료	80%	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%중 80% 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
자부담	본인부담금	20%	일반이용자
		12%	경감대상자
		8%	경감대상자, 의료급여권자
		0%	기초생활수급권자(지자체에서 수급비로 지원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1일당 급여비용	84,240	78,150	73,800	73,800	73,800

비급여
본인부담	식 대(1식)	3,000
	간식비(1회)	500
	개인별도금액	개인용품, 개인 치료목적의 의료기 구입, 특별식 등

6. 신원 인수인의 권리 ･ 의무

신원 인수시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원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입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신원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.

1)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.

2)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수집,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3)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4)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5)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6)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7) 서비스 이용자는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

의무가 있다.

8)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9)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10)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11)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, 재산상의 분실,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7.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1) 이 계약의 효력 기간은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며,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

변경할 수 있다.

2) 이 계약은 “갑”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.

3) 이 계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.

➀  “갑”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“갑”에게 통지한 때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③ "갑"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해약할 수 있다.

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

기관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해약할  수 있다.

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해약할 수 있다.

⑥ 일시적인 병원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